- 연간 2000억 규모 군납 전투복ㆍ피복류 구매
- 방협, 원사ㆍ직ㆍ편직물 국산 규정 없어 동남아 좋은 일
- 연간 800억 원자재 시장 확보 시급, 미국 철저한 국산 우대정책 
- 지경부, 국방부에 협조 요청ㆍ방위사업청 외국사례 조사 착수

17개 면방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방직협회(회장 김형상)는 군납원단 및 의류의 국산원자재 사용 우대정책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방협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구매하는 전투복 등 피복류의 군납 규모가 연간 200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원료와 면사, 직물원단 등 국산 사용의 우대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협은 방위사업청이 구매하고 있는 피복류 군납 규정에 법규나 지침상 국산 원자재 사용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고 방적ㆍ제직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채 오직 봉제부문만을 국내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산 방적 및 직ㆍ편직물은 사실상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간 2000억원 규모를 상회하는 전투복과 피복류에 소요되는 면사와 직ㆍ편직물 등 원자재는 값싼 중국산 직물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봉제해 납품하고 있어 연간 줄잡아 820억원 규모의 전투복 및 피복류 원자재 시장을 고스란히 중국과 인도ㆍ파키스탄 등 동남아에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방협은 이같은 불합리한 군납 피복류 구매규정만 개선되도 국내 원자재 생산업계 매출이 820억원 증가한 데 따른 방협회원사 매출이 08년 대비 4.6%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가고용 가능인원도 최대 250명에 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협은 원단의 경우 수입원사 사용시 5%, 수입직물(생지) 사용시 10%가 각각 저렴하고 의류의 경우 수입원사 사용시 3%, 수입직물(생지) 사용시 7%가 각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국산 원자재 사용 우대시 추가비용은 66억원에 불과해 이 정도 규모는 국방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방위산업법 제 19조의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은 우선 구매한다’는 조항을 비무기류인 섬유ㆍ의류에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개념상 섬유 및 의류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원사(방적사)의 사용을 의무화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협은 이같은 군납원단 및 의류 구매시 국산원자재 사용우대 조치의 당위성으로 미국의 경우 군수품 구매시 자국산 원자재(면화ㆍ면사ㆍ면직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Benny Amendment Act, 1941년 제정) 전투복 등 피복류 뿐 아니라 평상복ㆍ방호복ㆍ텐트ㆍ외투ㆍ양말 등 약 8000여 품목을 자국산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방협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면방ㆍ화섬 등 섬유업계의 경영 안정과 추가 고용창출,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업무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사업청도 외국의 사례조사 및 국산원자재 우대의 타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