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협회

- 3년전 17대 국회 악령 되살아나나!
- 지경부, 암묵적 반대에서 적극 반대로 급선회
- 이달 말 선보일 ‘신섬유 로드맵’과 대체 의도
- 법적ㆍ제도적 장치 필수, 업계 총력 대응해야

천신만고 끝에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섬유 특별법’이 자칫 또다시 좌초위기를 맞고있어 섬유ㆍ패션인들이 충격을 금치 못한 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 섬유ㆍ패션인의 염원에도 불구, 이번에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노골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3년전 악령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 섬유ㆍ패션인의 염원인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 촉진법(신섬유 특별법)’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동력으로 17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06년 정기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산업자원위에 발의됐으나 당시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을 비롯 주무국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극력 반대해 무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 들어 이명규 의원(한나라ㆍ대구 북갑)이 대표 발의자로 지난 2월 19일 여ㆍ야 의원 45명 공동명의로 일단 발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6월 국회를 넘기고 9월 정기국회 상정을 통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가 신섬유 특별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대신 지경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지을 ‘신섬유 로드맵’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선언하며 이를 관철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지난 6월 9일 섬유센터 17층에서 열린 섬유ㆍ패션단체장 및 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의원 입법의 신섬유 특별법 대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섬유 로드맵’으로 대체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같은 기본방침에 전혀 변화 기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차관은 작년 7월 제주에서 열린 섬유ㆍ패션업계 CEO 포럼에 참석해 “섬유ㆍ패션업계가 ‘섬유 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면 정부로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올들어 태도를 바꿔 “특별법 제정은 안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밀고 나가고 있어 업계가 충격과 실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신섬유 특별법’ 제정을 또다시 반대한 배경은 자칫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애매모호한 구실 외에 ‘섬유 특별법’에 제정될 경우 세라믹을 비롯한 각 업종마다 의원 입법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9월 국회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 촉진법’은 과거 17대 국회 당시 추진했던 ‘구조혁신 특별법’과는 다른 R&D 관련 특별법이란 점에서 지경부가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슈퍼섬유ㆍ나노섬유ㆍ스마트섬유ㆍ친환경섬유를 포함한 ‘신섬유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신섬유 특별법’에 담고 있는 6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 예산규모도 ‘신섬유 로드맵’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사람이 바뀌면 조변석개하기 십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담보가 어려운 지난날의 궤적을 감안할 때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섬유 특별법’을 성취하는 것이 산업의 안정성장과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소관 상임위에 ‘신섬유 특별법’을 상정하기 위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피할 수 없어 이번에도 17대 국회 당시처럼 주무부처가 강력한 반대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해 주무부처의 의견을 중시하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을 감안할 때 자칫 이번에도 이 특별법 제정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발의자인 이명규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때 신섬유 특별법을 상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만에 하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섬유ㆍ패션인의 염원인 ‘신섬유 특별법’은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 섬유ㆍ패션업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