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6.27 전기료 인상, 산업용은 실제 7.2% 인상 효과
- 월 1억4천만원 전기료 섬유공장 1천만원 추가부담, 연 1억 넘어
- 공룡 공기업 한전, 경영 합리화ㆍ구조조정 시급ㆍ민영화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한국전력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산업용 전력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 제조원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섬유업계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섬유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한전이 방만한 경영의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은 하지않고 전력요금 인상요인을 산업체 수요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국민 경제에 절대 영향을 끼치는 주요 공기업의 태도가 아니다”며 한전 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부서에 대해서까지 강한 비판을 쏟아 붓고 있다.
 
섬유ㆍ제조업체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한전이 지난 해 11월 13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8.38% 인상해 가뜩이나 경제위기 속에 원가부담으로 헉헉거리는 상황에서 6월 27일부터 또다시 일반용 2.3%, 교육용 6.9%, 산업용 갑 3.9%, 산업용 을과병 6.9%, 심야전력 갑 9.0%를 인상함으로써 일반 섬유생산공장을 비롯한 제조공장들은 산업용 전력요금 평균 인상율이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7000만원의 전력요금을 부담해온 섬유공장은 이번 전력료 인상으로 7500만원씩 부담해야 되고 1억 4000만원의 전력요금을 부담해온 공장은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 대형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중소 섬유제조 공장들은 연간 1억원 내외의 전력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세계 경기침체 속에 수요감소와 채산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섬유제조업을 비롯한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공장에 추가 부담되는 전력요금으로 인해 원가 인상요인이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경기 불황으로 이를 시장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 측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줄잡아 6000억원 이상의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방만한 한전경영의 경영 합리화만 이뤄져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제조업체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특히 한전이 최근 신문, TV, 심지어 지하철 광고를 통해 이른바 ‘어머니의 칭찬’ 이란 광고를 통해 “82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 물가가 221% 상승할 때 전기요금 상승률은 10%를 유지하여 우리 생활경제를 지켰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중 원가가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왜곡한 지나친 과장 선전이라고 산업현장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전이 전력요금을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요금 보다 비싼 나라만을 기준할 뿐 민영화로 값이 더 싼 이웃 일본의 민영 전력회사와는 비교하지 않은 편법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산업현장에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전력요금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업계의 경쟁력 추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산업현장에서는 방만할 대로 방만한 한전을 하루 빨리 민영화하는 것만이 방만 경영으로 줄줄이 새는 경영 로스를 줄여 전력요금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