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만7천명 불과. 2008년 8만명, 작년보다 1만2천명 줄어
섬산련, 섬유의복 부족 인력 3만명 매년 6천명씩 증원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떨어져 최저임금제 생산성 적용도.


정부가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산업의 극심한 인력난을 아랑곳 않고 겨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규모를 작년보다 1만명 이상 축소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불만이 분기충천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 제조업은 생산 현장의 인력부족율이 작게는 10%에서 20%에 달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어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섬유의복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과감히 늘려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정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생산성 기준 임금 지급의 차등화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각 섬유스트림을 대표해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규모를 3만 7600명으로 대폭 축소 운영한데 대해 이는 섬유를 비롯한 모든 경공업 생산 현장의 가동이 위협받는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 운영은 2008년 7만6800명에서 2009년 2만3000명으로 줄여 산업현장이 인력난으로 대혼란을 빚었으며 2010년 2만8100명으로 소폭 늘렸다가 2011년 4만명으로, 다시 2012년 4만9000명으로 늘렸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올해 3만7600명으로 작년보다 1만1400명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섬유사업장 고용인원 30만명 중 근로자 부족 인원이 공식적으로는 10%인 3만명에 달하고 염색, 니트, 봉제업종은 부족 인원이 20%에 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생산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처해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을 축소한 것이지만 산업현장에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들은 “내국인이 취업하면 왜 생산성도 떨어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느냐”며 고학력 시대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내국인 근로자는 얼씬하지 않는 현실에서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의 피 말리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규모를 최소 2008년의 8만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해주고 섬유의복 제조업에도 부족한 인력 3만명을 매년 6000명씩 5년간 늘려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섬산련은 또 현행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70%에 지나지 않음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모순이라고 지적, 최저임금제를 생산성을 기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아울러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기준 109만8360원으로 이 기준으로 봐도 자국 임금의 평균 4.4배에 달한데다 잔업을 포함한 평균급여와 부대비용 등을 합친 1인당 소요비용은 188만8000원에 달해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평균급여 192만2000원과 동일하거나 역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숙련도 별로 최저임금 7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수습근로자 90%,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90%, (장애인 근로자적용제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하거나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 기준법(제6조 균등한 처우)에 의해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분 등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는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데 따라 상당부문 내국인이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