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향 고가 매입에서보조금 지원으로 선회
내년 봄 구체적 시행 방안 확정 전망


중국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왔던 정부 면 매입 비축 사업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알려지며 그 내용과 시기 등에 국제 면 시장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편 초안을 작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는 것과 함께 내년 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제 가격보다 월등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면 경작자 지원 방식을 면 경작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2014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과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 단편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비축 면 사업에 330억 달러 투입 = 중국 정부는 정부 면 매입 비축 사업에 지난 2년간 33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경작자들은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이제도 도입 이래 중국 면 경작 면적이 6.4%나 줄었다. 정부는 고액을 지출하지만 실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은 원면 가공업자들이다. 정부가 원면이 아닌 정제된 면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1백만 톤 풀면 국제 면 가격 30% 폭락 = 중국 정부가 1,000만 톤에 가까운 면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면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왜곡되고 있다. 제도 개편을 단행하면서 비축 면을 100만 톤 만 방출해도 국제 면 시장 가격은 30센트가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비축 면 제도 개편 작업은 상당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비축 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쉽게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7억 농업 인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면 경작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도농 간의 소득불균형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원면 생산지인 신장지구는 무슬림이 몰려있는 이민족지역으로 정치적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만일 중국 정부가 국제가격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중국시장 면 격은 현재 정부가 지불하는 톤당 20,790위안( 1달러=6.1246위안)에서 13,000위안으로 중국 시장 내 면 가격도 내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경작농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