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변동률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 차등 적용해야
면방ㆍ화섬산업 연중 전력사용 안정 부하변동률 낮아
변동률 높은 철강산업 등과 구분돼야. 비싼 요금 부과 부당


정부와 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전력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력 부하변동률이 낮은 면방과 화섬산업의 요금 체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부하변동률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계량화하여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연중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면방과 화섬산업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지난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한 요금 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6단계로 되어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산업용 요금 체계도 개편하여 전력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이 정부 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진행하자 전력 다소비 업종인 면방과 화섬산업계는 차체에 전력 부하변동률이 높은 산업과 부하율이 낮은 산업 간의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계량화에 전력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연중 사용량이 변화 없이 동일해 부하변동률이 낮은 면방과 화섬산업의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면방과 화섬산업은 기본적으로 연중 변함없이 전기를 일정하게 사용해 부하변동률이 낮은 산업으로서 전력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전력료를 적용해야함에도 부하변동률이 심하게 들쭉날쭉한 철강산업 같은 높은 부하변동률 산업 때문에 피크제를 적용 받아 발전 비용이 높은 LNG나 수력발전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저 가격은 KW당 58.4원인데 반해 최고 가격은 112.4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하변동률이 낮은 산업은 당연히 낮은 전력요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방직협회는 정부 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착수한 시점에 맞춰 이미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전력부하율이 낮은 면방과 화섬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