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섬유산업 붕괴 재촉
사류·의류 수입 봇물 직물만 무역수지 흑자
중국산 섬유 경쟁력 강해 국산 속수무책
섬산련,농업 준한 산업분류 양허제외 특단대책 필요

한·중 FTA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것으로 보여진 가운데 양국 FTA가 타결되면 국내 섬유산업은 수출 증대 효과 보다 수입증대 효과가 훨씬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유분야는 농업에 준하는 산업으로 분류해 민감한 다수의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등의 특단의 협상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최근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노희찬)가 분석한 ‘한·중 FTA의 섬유산업 영향’에 따르면 섬유산업분야의 양국 교역구조와 산업경쟁력, 관세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한·중 FTA 체결시 섬유 분야는 수출 증대 보다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할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섬유교역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다 한·중 FTA의 부정적인 영향 초래시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2009년)을 기준으로 해도 한국의 대중국의 섬유 교역은 수출의 19,58%, 수입의 55,48%를 차지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섬유 교역은 수출의 2,5%, 수입의 10,5%를 차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섬유 수입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걷잡을 수없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간 섬유류 RCA(무역 특화지수)를 봐도 2006년 기준 한국은 0,88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은 3,13에 달해 중국산 섬유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반면 한국산은 경쟁력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경쟁 우위품목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 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 FTA체결시 중국산 의류수입이 봇물을 이룰것으로 보여져 가뜩이나 붕괴된 국내 의류생산 기반 이 더욱 급속히 쇠락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중국산 의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95년에 40,7%이던것이 2000년 70,1%, 09년엔 68,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중 의류 교역에 따른 무역 수지는 2002년 15억 달러 적자에서 2006년 24억 달러 적자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20억 달러 적자로 이 부문 적자폭이 다소 감소됐다.
다만 직물 분야에서만은 대 중국 무역 수지가 2009년말기준 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원사외 의류제품 분야는 적자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한·미 FTA처럼 원산지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대중국의 경우 이마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은 한국측에 관세 양허를 대폭 양보하는 대신 '얀 포워드'(Yarn forward) 기준으로 원산지를 엄격히 적용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모든 원료 및 원사의 생산이 대부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관세 양허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미, 한·EU FTA 의 효과를 반감 시킬뿐 아니라 FTA를 통한 국내 섬유 생산 유지· 확대 모멘템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같이 한·중 FTA 체결로부터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섬유산업을 농업에 준하는 산업으로 분류, 민감한 다수의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중 FTA 섬유산업의 문제를 한·중 차원에서뿐 아니라 이미 타결된 한·미, 한·EU FTA등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협상 전략을 모색핳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또 한·인도 CEFA의 인도측 양허 전례를 보면 섬유분야 인도측 양허 제외 비율이 수입액 기준 78,6%에 달한점도 참고가 될수 있다.
중국도 칠레와의 FTA체결에서 칠레는 섬유류를 대체로 민감품목으로 분류, 10년 장기 철폐 및 양허 제외등으로 대응한바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