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협회

- 관세 즉시철폐 한국산 99.9% vs EU산 95.2%
- 평균관세율 韓, 9.6%ㆍEU 7.9% 균형 EU 수출유리
- 합섬직물ㆍ편직물ㆍPEF사ㆍ편직제 의류수출 날개달듯

한ㆍEU FTA 타결로 양측의 섬유류 교역이 20%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그 중 한국산 섬유류 EU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ㆍEU FTA 타결 내용을 분석해 볼때 관세 즉시 철폐율이 EU산 섬유류를 우리가 95.2%를 허용한데 반해 한국산 섬유류의 관세 즉시 철폐율은 99.9%로 한국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한ㆍEU FTA 타결에도 불구, EU산 모직물과 모사 등 5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5~7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역시 같은 품목의 한국산은 5년동안 단계적 철폐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모직물 업계가 이태리나 영국산 모직물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관세 즉시 철폐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행 섬유류 관세율은 자연산 섬유사 2% 내외에서 직물류 8%, 의류 12%~13%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평균 관세율에서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율은 9.6%인데 반해 EU측의 평균 수입관세는 7.9%이다.
따라서 양측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기준할 때 양측의 혜택은 사실상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의 수출입 동향으로 볼 때 한국산 섬유류의 혜택이 다소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산 섬유류의 EU수출은 11억 8500만달러이며 EU로부터 수입은 9억6500만달러로 한국이 2억2000만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종품목을 기준할 때 지난 해 기준 한국산 편직물의 대 EU 수출이 1억8000만달러, 합섬직물과 폴리에스테르사 수출이 각 1억2000만달러, 편직제 의류 1억4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나 8%의 직물류와 12%에 이르는 의류관세가 철폐될 경우 이들 주종품목 수출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직물과 편직물 등과 가격 경쟁력 취약으로 수출에 한계를 겪어왔던 국산 합섬직물과 편직물, 화섬사, 편직제 의류는 관세철폐로 월등한 경쟁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EU산 수입 섬유류도 수입관세 철폐로 상대적으로 국내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 9억6500만달러 수입규모 중 직물제 의류수입이 2억6000만달러, 기타 섬유류 1억1000만달러 중 명품과 차별화 고급소재 부문의 수입량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현재보다 국산 섬유류 수출은 약 20% 늘어난 2억2000만달러 규모가 증가하고 EU산 섬유류 수입은 현재보다 15% 정도 늘어난 1억4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8000만달러 규모의 무역흑자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경기와 연결해 유럽의 명품의류와 고급소재 구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에 따라 수출입 무역흑자 규모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한ㆍEU FTA 타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관세환급 문제는 일단 우리측 주장대로 관세환급을 인정하되 5년간 시행후 원자재 수입규모에 따라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운영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한ㆍEU FTA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세계 최대시장 장벽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국내 섬유산업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ㆍ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산 섬유류의 일반제품은 중국이나 다른 후발국과 가격경쟁에 큰 도움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화ㆍ기능성ㆍ환경 친화적인 특화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