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지시 올해 1만명 추가 올해 총 2만9천명, 목 타는 인력난 도움 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목타는 인력난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가 올해 1만명 늘어나게 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당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수는 곧 1만명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인원은 1만 6000명이고 올 4분기에 들어올 3000명을 포함해 올해 외국인 도입인원은 총 2만9000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 이날 이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지시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추후 검토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자 “이 자리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두 앉아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인력난에 고통 받는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국내 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업종에 고용하고 있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노동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외국인 도입 쿼터를 1만명이나 축소 시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켰는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줄인 후에도 국내 근로자 취업자수가 생산 현장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섬유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는 생산직 사람이 없어 기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등 업종별 또는 경제단체들이 앞장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늘려줄것을 수없이 건의했으나 고용노동부와 법무무등 주무부처가 경제 현장의 절박한 실상은 아랑곳 않고 노동계 눈치나 불법체류등의 획일적인 문제에 매달려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축소된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가 예년수준으로 회복돼 중소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수를 현실에 맞게 더욱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