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품목 조기 관세 종결에 불만 .
기술산업 섬유 대량 유입도 걱정

미국 하원 일부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섬유 부문이 불공정하게 한국측에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하원 섬유 소위원회에서 존 스페렛 의원과 함께 공동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하웨드 코블 의원은 최근 론 커크 미 통상대표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현재의 통상 협정 내용은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에 대한 호혜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채 고도의 기술 산업 섬유 대량 유입을 허용하고 있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이 협정 내용 대로라면 섬유 부문의 더 많은 실업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USTR이 자동차, 쇠고기 부문 재협상때에 섬유부문 조항을 재검토하고 미국 섬유산업에 크게 손해를 미칠 조항들의 수정을 촉구했다.
코블 의원은 미국측의 52개 품목의 고도 기술 산업 섬유에 대한 조기 관세 종결은 한국측의 미국 생산, 수출 업자들에 대한 처우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호혜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은 미국 제조업자들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불평등 조항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민감 품목의 60%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29%는 5년 유예, 민감 품목의 10%만이 10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하원 섬유 소위원회 권고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현행 협정 내용은 한국 원산지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 반입이 허용하면서도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에는 10% 부가세가 적용되는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