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협회

TNT 1만톤이 한꺼번에 터지면 사방 2Km이내는 불바다가 된다. 만에 하나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10 킬로톤 규모 핵폭탄이 서울에 투하되면 초토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 오금이 저리고 간이 콩알만 해진다. 마치 독사가 맨살 위를 기어가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다.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 무서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핵을 무기삼아 남측을 향해 온갖 깽판을 치고 얻어먹은 주제에 고압적인 자세로 손을 벌릴 것이다.

달란다고 다 줄수는 없지만 안주면 온갖 망나니짓을 반복할 골칫거리를 평생 겪어야한다. 지구촌에서 최고의 악질이고 고약한 집단인 북한의 노림수는 뻔하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남한을 따라갈 수 없으니 흡수통일을 안 당하기 위해 핵으로 무장해 통 크게 얻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체제를 유지하고 남측을 협박하며 미국과 협상에서도 맞짱을 뜨겠다는 의도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면….

부아가 치밀고 분통이 터진 것은 북한의 이런 속셈을 알면서도 ‘비핵화’니 ‘6자회담’이니 하며 한가하게 세월만 허송한 것이다. 북한이 노린 핵 야욕을 포기할리 만무한데도 비핵화타령을 반복하다 어이없게 당하고 말았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환상을 청산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벼랑 끝에 몰려 이판사판으로 나온 북한이란 집단은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남측은 물론 미국이나 UN의 압력에 콧방귀를 뀐데다 그들의 구세주인 중국말도 안 듣는 상종 못할 집단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전쟁불사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비핵화논리를 주장한 우방 미국을 설득해 우리에게 핵무기를 배치시켜야 한다.
핵에 대한 위협은 핵으로 막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를 전제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천동지할 북한의 도발이나 불장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걱정된 것이 개성공단이다. 남북간 유일한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에 이상이 생기면 남북 양측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바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 개성공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통행도, 생산도, 반출입도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얼핏 불가사의하게 보이지만 개성공단이 가동 된지 올해로 9년째 접어들지만 단 한 차례도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없었다.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천안함, 연평도, 미사일, 핵실험 등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무풍지대로 안정됐던 것이다.
솔직히 개성공단은 남북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ㆍ군사적으로 남북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실험장이고 정치ㆍ군사적 완충지대인 것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2004년 첫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124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활발히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액도 작년 11월말 기준 19억 4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5만 3500명에 이른다. 모든 원ㆍ부자재 일체가 남측에서 올라가 국내 연관산업 효과도 매우 크다.

섬유를 중심으로 남측의 원부자재 관련업체만 4000여개 사에 달하고 이 부문 고용 인력도 2만명을 상회한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인력을 활용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외자들은 개성공단을 퍼준다고 억지논리를 펴지만 그것은 무지한 자들의 발목잡기이다. 연간 9000만달러 규모의 임금지급만 강조하고 이보다 5배, 10배 이익을 내는 실리는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논리일 뿐이다.

중언부언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 모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도와주기 위해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귀하고 임금은 비싸 국내에서는 기업을 영위할 수 없어 기업생존을 위해 간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중남미에 나가 있는 우리기업 모두 공장 짓고 설비하고 근로자임금 주는 것은 매한가지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양질의 노동력과 월 100달러 내외의 저임금으로 가장 좋은 품질을 생산한데다 관세가 없고 물류비가 싸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동을 걸어 아직도 1단계 100만평 부지위에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이 공단에 노동집약 기업이 더 많이 입주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 북측근로자 수가 20만, 30만명이 되면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판도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초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2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단과 여기에 걸맞는 호텔, 체육시설까지 계획했었다. 이같은 대전제 속에 북한의 남침로로써 각종 군사시설이 갖추어졌던 북한군 2군단 6사단과 64단의 주둔지를 서북쪽으로 10Km 후퇴시켜 조성한 곳이다.

이들 북한군 주둔부대 대부분이 송악산 산악지역과 개풍군 일대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북한의 최정예 부대가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동토가 화해와 협력의 평화적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또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면 북측의 62포병여단 장사정포가 보다 후방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같이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단순한 남북경협차원을 넘어 서부지역의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안보ㆍ평화산업인 것이다.

물론 북측도 얼씬하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의 엄포를 놓고 있지만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요소가 깔려있다. 개성공단근로자 5만 3000명이면 4인 가족 기준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호구지책이 걸려있다.

개성공단 퍼주기 논리는 무지한 발상

개성공단 조성 전까지 누렇게 부황 든 인민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패션이 컬러풀해져 평양 다음으로 잘사는 곳으로 변한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돼 다시 춥고 배고픈 시절로 돌아갔을 때 불어 닥친 인민들의 폭동현상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군사적 총칼로 할 수 없는 북한근로자의 의식변화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이제 초코파이 맛에 길들여지고 있고 자본주의 물결에 젖어 60%는 남측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평화의 지름길은 없다고 본다. 북측도 이같은 황색바람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실리를 겨냥한다면 남북 모두 개성공단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남북긴장의 완충지역으로 자본주의 실험장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