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회사 임직원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오너사장은 25시를 근무한다고 한다. 월급장이는 퇴근하면 회사를 잊어버리지만 CEO, 그것도 오너 사장은 밤 낮 가리지 않고 꿈에서도 회사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공문원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기업현장에서 보기는 8시간 근무 월급 장이로 보고있다. 피 말리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눈감고 귀막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 경기도에서 아주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이른바 나환자촌 공장이 집중된 연천군 청산농원 회관에서다. 김문수 경기지사 주재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담당과장, 그리고 경기북부 섬유 기업인 8명이 함께했다.
기업현장에 사람이 없어 공장문을 닫아일하는 절규를 보다 못한 김지사가 직접 주선한 자리다. 내국인은 200만원을 줘도 오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쿼터가 적어 채용하기도 어렵고, 불법체류자 채용시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벌칙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다.

김문수지사가 주재한 아주 특별한 회의

그러나 회의장은 1시간도 않돼 아수라장으로 변해 중단되고 말았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대폭 늘려 주고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줘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주무부처 과장들이 원칙론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측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면 가뜩이나 실업자가 많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법무부측도 출입국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또다른 사회문제를 제기한 원칙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은데 대한 업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업계 대표는 “당신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생산현장을 한번 가보라, 경기가 조금만 돌아와도 사람이 없어 값비싼 설비가 거미줄과 곰팡이가 가득한 참상을 보고 얘기하라는 논리이었다. 어느 기업인은 나는 공장문을 닫을수 없어 급한김에 불법체류자 8명을 고용했는데 벌금이 2천 몇 백만원이 나왔다. 벌금 못내겠으니 차라리 나를 검찰에 고발하라.” “세계에서 외국인 불법 근로자 고용주에게 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어느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는가?”
악에 바친 기업인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자 참석한 주무부처 과장들이 혼비백산해 자리를 떴다는 후문이다. 얼마나 분통터지고 답답했으면 기업인들이 이같이 막말을 하며 대들었겠는가?
이같은 고통은 어찌 경기 북부 섬유기업에 국한 되겠는가. 전국 중소 제조업현장이 겪고 있고 똑같이 공감하는 동병상련인 것이다.
섬유사업장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은 돈이 아닌 사람문제다. 실업자가 수 백만명에 달해도 생산현장에는 갈 생각을 안한다.
대학 졸업자가 생산공장에 근무하겠다는 희망자도 없지만, 설사 있다해도 부모가 대경실색하며 말린다. “혼인발 안 선다”며 용돈은 부모가 줄테니 사무직, 그것도 대기업을 알아보라는 식이다. 대졸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학력 시대가 낳은 제조업의 수난기다. 독일같은곳은 대학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섬유사업장을 선호하는데 반해 참으로 삐뜰어진 사회상이다.
행정부 장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 중소제조업 현장에 달려가 피 말리는 인력난의 실상부터 파악해야 된다. 사람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에 경련을 일으키면 전재산을 투입한 공장문을 닫아야 하고, 멀쩡한 기계를 세워야 하는지 직접 봐야한다.
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찾고 있지만 좋아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은 떡 쪄놓고 빌어도 안오니 하는수없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타를 채울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임금이 싼 것도 아니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고 4대 보험들고 연장근무, 휴일근무수당 합치면 월 240만원에 달하고는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숙사에 침식제공하면 오히려 내국인보다 더 많은돈을 지불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국인이 역차별당하고 있는셈이다. 이같은 호조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귀하니 그들의 배짱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휴일 근무시 전날 현금으로 선금 10만원씩을 미리 주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조건이다 보니 만기가 되어도 돌아갈 생각을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수 밖에 없다. 네팔에서 좋은 직장의 월 임금이 5만 원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40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을때 돌아갈 생각이 있겠는가. 다른나라 근로자도 매 한가지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자체를 완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작년에 정부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만 명 줄여 시행해 봤으나 중소제조업의 내국인 취업이 늘어나지 않은것이 좋은 본보기다.

장관,정치인 피 말리는 기업현장 가봐야

내국인이 가지 않은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워줘야 하는것은 필연적인 논리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대폭 개방하여 그 숫자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단으로 올해 1만명을 늘려 2만9000명 수준으로 늘어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임금구조의 상한선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싱가폴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최고 월30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프랑스도 500달러도 제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연장근무를 선호한다해도 우리나라가 월 24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선심을 쓸쑤 있는 처지는 아닌것이다.
대만도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시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할수 없고, 혼인할수 없고, 출산할수 없다는 규정을 입국시 서약하고 위반시 가차없이 출국시키고 있다.
자기가 피땀흘려 돈 벌어 종업원 월급 줘본 일이 없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선심정책으로 기업이 골병들고 국부가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 행정부 고위당국자 모두 강 건너 엉터리 훈수만 하지말고 사람이 없어 피 말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기업현장을 지금당장 찾아가 실상을 파악해야한다. 그 바탕위에서 노동의 국수주의를 포기하고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해야한다. <本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