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현장의 절규 안 들리는가 !
섬유 업계 인력부족 1만8천명 가동단축 공장마다 비명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보다 비싼 임금 월 240만원 달해
노동의 국수주의 과감히 철폐 관리 섬산련에 맡겨야

“돈은 필요없다. 사람만 보내다오.” 섬유를 비롯한 중소 제조업 현장에 사람이 없어 공장을 세우는 피 말리는 절규가 들끊고 있다.
타 업종도 예외는 아니지만 섬유사업장은 월 임금 200만원을 줘도 생산 현장의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라인을 대거 세우는 기막힌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관련 칼럼2면>
섬산련 조사에 따르면 전체 27만 명이 고용된 섬유사업장의 부족 인력이 최소7% 수준인 1만8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마땅한 인력 조달 방법이 없어 공장 가동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업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부족인원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섬유업종 배정쿼터가 너무 작아 불법 체류자 여부와 상관없이 백방으로 찾아 헤메지만 임금은 천정부지로 뛴데 비해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란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한 섬유업종에 신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총1만506명이지만 고용 계약이 만료돼 고국으로 돌아갔거나 불법 이탈자를 제외하면 불과 몇 천명이 섬유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섬유 업종에서만 당장 외국인 근로자 1만 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 월85만 2020원을 적용하면서 하루 4시간 연장 근무와 야근수당, 휴일 특근 수당을 포함하면 월240만 원 수준에 달해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월 평균 임금이 잘해야 5만 원 수준인데 반해 한국에 오면 월 200만원에 먹고 재워주는 기숙사까지 제공하다보니 만기가 돼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 임금보다 40배 내외의 임금을 받는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임금을 주고도 휴일 특급을 기피해 상당수 섬유업체는 토요일 퇴근시 휴일 특급비로 현금10만원을 선금으로 주며 통사정하는 기막힌 현상이 지금 기업들이 안고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현 주소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불법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무자비한 벌금과 외국인 배정 배제등의 벌칙을 각오하고 당장 공장을 세울 수 없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인력확보에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콧대는 더욱 높아져 더 많은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 섬유기업인들은 “세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하여 고용주를 처벌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와 법무부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고 강한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섬유기업인들은 “실업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데도 200만 원 이상을 줘도 생산현장에 오지 않은 고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들어오면 내국인 일자리 10개가 없어진다는 단선적인 논리를 펴는 정부당국의 판단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제대로 인식 해야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싱가폴은 외국인 고용기준에서 월 임금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고, 프랑스는 월 500달러를 초과지급하면 고용주가 처벌받는 선직국 사례를 보드라도 노동의 국수주의를 더 이상 고집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를 역행하고 엄청난 국부를 유출시킬 뿐 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출입국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도 갈수록 다문화시대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를 방치하면 범죄율증가와 내국인과 피가 섞이는 문제에 너무 매몰된 전 근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국인은 실업자가 아무리 많아도 제조업 현장에 오지 않고 돌파구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옥죄이는 현실이 길면 길수록 국내 제조업은 속절없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대폭 개방함은 물론 인력수요가 가장 많은 섬유업종은 인력관리를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 일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조>